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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가 나아갈 길
    생각하는 갈대/사회 생각 2019. 1. 30. 17:51

    1. 중/러, 미국, 일본 등 동북아 외교 


    중국/러시아 와 힘을 합쳐서 일본이 까불 땐 함께 압박하고(현재 일본에 대해 의식과 이해관계가 비슷하기 때문),


    중국/러시아 등의 미국外 강국들과 


    상황에 따라서 때론 친하게지내고, 때론 미국 쪽 에 붙으며 소위 '밀당'을 잘하는 여우가 되어야한다.


    우리는 정말 똑똑하게 외교를 해야한다.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밀당을 잘하면서, 이득을 잘 취해야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우리의 최우방국이지만, 


    미국이 우리를 서운하게 하거나, 압박하는 요소가 생길 때, 우리는 다른 강대국들과도 힘을 합칠 줄 알며, 미국에 


    '우리가 너만 있는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한다. 


    반대로 중/러 등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거나, 아쉽게 하면 미국, 서방권 등과 힘을 합쳐야한다. 


    즉 중/러 등과 미국 사이에서 밀당을 잘해야한다.


    2. 북한 


    그리고 북한과는 계속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이득을 위해서 힘을 합칠 줄 알아야한다.

    영토와 인구가 국력의 핵심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북한은 우리에게 너무 놓치기 아까운 곳이다. 


    나는 북한과의 통일 시나리오가 북한이 갑자기 완전히 붕괴되지 않는 한은, 연방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

    (사실 북한의 현재 독재 정치체제가 갑작스레 붕괴되어도 문제다. 그 갑작스러운 사태에 중국/미국 등 다른 열강들이 서로 이득을 

    먹으려고 뛰어들거고, 그러한 상태에서 온전히 북한을 우리나라로 흡수통일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치체제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고 북한을 우리 손으로 한번에 바꿀 수도 없는 현재와 근 미래에 , 

    연방제(각자의 정치체제 독립성 유지)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다. 


    물론 북한이 우리를 속이거나 할 때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하고, 우리가 호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한다.


    p.s 아마도 김정은은 자기 대에서, 혹은 자기후대에 무조건적인 4대 세습보다는(현재 장자도 없는것으로 알고있음), 

    중국식 당집권 체제 등으로 그나마 조금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치체제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왕족적으로 세습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과, 고위층에게도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정은은 젊은나이부터 비만으로 건강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비만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 건강도 그렇게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꽤나 지쳤을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김일성에 비해서 권력의 당위성과 체제 안전성이 약하다. 

    쿠데타나 체제 전복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3. 국력 => 경제력, 첨단 기술력, 군사력


    무엇보다 외교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사실 '힘'이 곧 외교이기도하다. (트럼프와 중국이 몸소 실천 중이지 않는가?)


    국가의 힘은 곧 경제력과, 군사력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많이 우수하지만, 제조업 위주의 산업이 성장 위기에 봉착해 있기도 하다.


    IT/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다가올 산업 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통해 우리만의 첨단기술을 가져야한다. 


    현재 우리의 경제가 제조업/중공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고, 변해야할 점이다. 


    미국을 보면 아마존, 구글,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다투듯이


    국내 재계 1위가 네이버/카카오 같은 곳이 되어야하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또 교육이 바뀌어야한다. 


    무조건 암기하고 시험봐서 줄세우는 교육이아니라, 자신의 적성을 빠르게 찾아서 기를 수 있고, 

    협동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새로운 첨단/ 문화콘텐츠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들을 양성 하기에 훨씬 좋을 것이다.


    우리 교육은 일제시대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의 교육과 많이 닮아있는데, 둘 다 너무 구시대적이다.

    철저히 시험 위주와 입시 교육을 하는 일본 또한 IT산업이 강하지 않은 나라라는 것은 시사할만한 점이다. 

    한 때는 전세계 1위~10위 기업들을 일본에서 했었는데 말이다. 

    둘 다 학벌주의가 특히 강한 국가라는 점도 생각해볼만하다. 

    일본보다도 학벌주의가 더 강한나라가 우리나라다.(요새는 점점 완화되어가는 듯하다.)


    사회에 다양성이 있어야 여러 인재들이 나올 수 있고, 그로 인해 사회에 에너지가 생기는 법이다. 



     군사력 또한 독자적인 첨단기술 개발 중심으로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핵무기를 막을 수있는 기술이나 전/자기전에 관한 첨단 기술을 갖고있

    어서 상대방의 공격을 무효화 할 수있다면, 우리나라의 국력은 엄청 올라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文化)! 

    백범 김구 선생님의 혜안이 옳았듯, 우리나라의 특 장점은 문화강국이기도 한 점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점이다. 

    (정말 국부심이 절로 솟아난다!)



    앞으로도 그 위치를 자리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문화컨텐츠문화산업 장려를 통해 계속 '세련된' 이미지의 국가로 남는 것은 정말 여러모로 


    경제/외교/타국과의 관계 등에 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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