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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시민, 시민의 불복종
    생각하는 갈대/사회 생각 2019. 2. 4. 16:40

    로크, 에밀, 루소 로부터 시작된 '사회 계약론' 에 의해서 중세적 국가의 개념이 해체되고


    국가는 왕의 소유가 아닌, 인간 개개인들의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모여서 세운 것이고, 


    따라서 개개인들(시민)들이 모두 권리를 갖는 국가의 주인이다. 


    라는 개념(사회계약설)이 사회에 성립된다.


    이것이, 시민혁명으로 이어지고, 현대의 민주제 의회정치를 만들었다.


    가장 빨랐던 곳은 영국과, 프랑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현재 영국의 의회정치나 민주제가 선진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 국가의 민주제 수준을 드러내는 것은 그 다수 국민의 의식과 정치참여이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49년에, 


    멕시코 전쟁과 노예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정부에 반(反)하는 의미로 


    인두세(말 그대로, 사람의 머리 수대로 내야 했던 기본 세금)를 내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유명한 '시민의 불복종' 이라는 사상과 책을 내놓는다.


    요약하면, 시민이 정부와 권력층의 부패와 부정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불응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잡아 가두는 정부 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그러나 소수가 전력을 다하여 막을 때에 그들은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정의로운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잡아 가두든가, 아니면 전쟁 노예제도를 포기하든가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주 정부는 어떤 쪽을 택할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ㅡ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의 불복종』 中


    이는 후에 간디에게 까지 영향을 주어서, 


    간디의 영국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는 고등학교때, 이러한 소로우의 생각을 접했는데, 나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생각이었다. 


    다수가 부정하고 부패를 따르는 곳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양심을 관철하고, 뜻을 표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일이다. 

    - 이는 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도 말한 적이 있다. 


    비단, 국가 권력과의 일만이 아니다. 권력과 부정(不正)은, 많은 조직과 단체에 존재한다.

    나는 '입시 사립 고등학교' 생활 때 이러한 일을 상당히 경험했다. 


    부조리가 넘치는 군부대를 겪거나, 특정 관료사회나, 특정 회사생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당연스레 여겨지는 집단 다수의 생각과 행동, 강자의 논리,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신의 정의를 관철하고 항거할 수 있다는 이 사상은 나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2017년 촛불시위는 대규모 시위였음에도,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였다.


    국민들은 분노했으면서도, 이성을 잃지않고 성숙했다. 


    그를 통해 '부정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민주 제도의 성과까지 이루어냈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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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무엇에도 앞서서, 우선 인간이다'


    그것이 소로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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