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무엇이 얼마나 문제인가?

아마 인터넷 기사 헤드라인만 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 아닐까?

뭔가 문제가 된 건 알겠는데, 무엇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

나도 그래서 알아보는 중이다.

결론은, 양승태 라는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제도 도입'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

이게 삼권 분립에서도, 가장 독립성이 이루어져야할 '사법부'에서 특정 판결 유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또 현재 사법부를 견제할만한 마땅한 장치가 없어서, 더 고인물이 되었다는 병폐가 드러난 예이기도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조사 결과,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와 각종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안의 재판결과를 가지고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마저도 법조계의 여론은,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 했던 건 오직 고위법관직을 늘려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만들어 검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견제를 막겠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것이 정설.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온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KIKO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고 돼 있다. 

즉,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다.

출처 : 나무위키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