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민영화" 주장에서 서비스의 질(quality) 향상 논리는 거짓이다.

수도, 전기, 교통 등 '공공재'의 민영화를 추진할 때 항상 주장 하는 논리는 '서비스의 질' 및 '효율적 운영'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거짓이다.

이러한 산업들을 민영화 할 경우, 독점으로 운영하거나 소수 사업자들로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수도나 전기, 교통은 사람이 쓸 수밖에 없기때문에, 민영화된 경우 서비스의 질에 크게 신경 안 써도 수요가 충만하다.

오히려 사업자는 서비스 질에 대한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을 올려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하락할 수 밖에없다.

이미 민영화를 진행한 영국 등의 나라에서 겪는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 영국 철도만 해도 비용은 물가를 고려해도 상당히 높은데, 국영인 우리나라 KTX에 비해 딱히 서비스의 질이 낫다고 볼 수 없다.

과점이어도 마찬가지이다. 2~3개정도 되는 시장사업자들끼리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면 되고,
시장경쟁자가 많지 않고 무엇보다 질(quality)이 낮아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정리하면, 경쟁으로 인한 상품의 질 향상은 시장경쟁자가 많을 때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와같은 공공재들은 가격이 시장논리대로 높아지면 공공성이 훼손되기 따문에 국가에서 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 서비스의 질(quality) 문제또한  민영화로 풀 게 아니라 국가에 민원을 넣든 여론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소하는게 맞다.



+ 의료민영화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가져온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 돈이 되는 질환의 치료와 수술에만 집중할 것이다.
의료보험사에서는 가입심사를 깐깐하게 할 것이고, 보험금지급도 최대한 안주거나 적게 주는 방향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영리병원 운영과, 의료보험이 민영화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의료가 인간의 삶에 필수이고 생명이라는
존엄과도 깊이 연관되어있는데,
이것을 자본주의와 시장성의 논리로만 다루려고해서는 절대안된다고생각한다.
의료는 다른 것보다 더욱 공공성의 입장에서 생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