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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무엇이 얼마나 문제인가?생각하는 갈대/사회 생각 2019. 2. 4. 17:29
아마 인터넷 기사 헤드라인만 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 아닐까? 뭔가 문제가 된 건 알겠는데, 무엇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 나도 그래서 알아보는 중이다. 결론은, 양승태 라는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제도 도입'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 이게 삼권 분립에서도, 가장 독립성이 이루어져야할 '사법부'에서 특정 판결 유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또 현재 사법부를 견제할만한 마땅한 장치가 없어서, 더 고인물이 되었다는 병폐가 드러난 예이기도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조사 결과,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와 각종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안의 재판결과를 가지고 '딜'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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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Over Troubled Water - Simon & Garfunkel문화컨텐츠/음악 2019. 2. 4. 16:50
우리 삶에는 위로가 필요하다. 삶에는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 ------------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Oh when times get rough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당신이 지치고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낄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때 내가 그 눈물을 말려 드리겠습니다. 살기 힘들고 친구도 찾아볼 수 없는 순간에 내가 당신의 편이 돼 드리겠습니다. 마치 거친 풍랑속에서도 버텨내는 다리처럼 내 몸을 눕혀 세상 풍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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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민, 시민의 불복종생각하는 갈대/사회 생각 2019. 2. 4. 16:40
로크, 에밀, 루소 로부터 시작된 '사회 계약론' 에 의해서 중세적 국가의 개념이 해체되고 국가는 왕의 소유가 아닌, 인간 개개인들의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모여서 세운 것이고, 따라서 개개인들(시민)들이 모두 권리를 갖는 국가의 주인이다. 라는 개념(사회계약설)이 사회에 성립된다. 이것이, 시민혁명으로 이어지고, 현대의 민주제와 의회정치를 만들었다. 가장 빨랐던 곳은 영국과, 프랑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현재 영국의 의회정치나 민주제가 선진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 국가의 민주제 수준을 드러내는 것은 그 다수 국민의 의식과 정치참여이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49년에, 멕시코 전쟁과 노예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정부에 반(反)하는 의미로 인두세(말 그대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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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TOKYO), 그냥 걷기세계 여행기(2018. 5月 ~2020.4月) 2019. 2. 4. 15:46
일본 북부 작은 도시들을 맴돌다가, 나가노에서 무작정 도쿄로 넘어왔다. 도쿄에는 무언가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해서, 그리고 무작정 걸었다. 계속 걸었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혼자 여행을 시작한 이상, 외로움은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 사실 한국에 살 때도 그건 그랬다. 좋은 애인이 생기면 좋지만, 또 잘맞는 사람 만난다는게 맘처럼 쉬운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것들도 다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던져놓고 여행을 오지 않았는가? 매번 92엔짜리 산토리(Suntory) 생수를 사마시다가, 새로운 기분을 내보고 싶어, 다른 물을 사보았다. 실제론 의미없다는걸 알면서도, 이러면 뭔가 새로운 게 생겨날까 싶은걸 기대하는 인간의 심정. 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계속 나아가야한다. 그러다보면 무언가가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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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가 나아갈 길생각하는 갈대/사회 생각 2019. 1. 30. 17:51
1. 중/러, 미국, 일본 등 동북아 외교 중국/러시아 와 힘을 합쳐서 일본이 까불 땐 함께 압박하고(현재 일본에 대해 의식과 이해관계가 비슷하기 때문), 중국/러시아 등의 미국外 강국들과 상황에 따라서 때론 친하게지내고, 때론 미국 쪽 에 붙으며 소위 '밀당'을 잘하는 여우가 되어야한다. 우리는 정말 똑똑하게 외교를 해야한다.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밀당을 잘하면서, 이득을 잘 취해야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우리의 최우방국이지만, 미국이 우리를 서운하게 하거나, 압박하는 요소가 생길 때, 우리는 다른 강대국들과도 힘을 합칠 줄 알며, 미국에 '우리가 너만 있는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한다. 반대로 중/러 등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거나, 아쉽게 하면 미국, 서방권 등과 힘을 합쳐야한다. 즉 중/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