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갈대/사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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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무엇이 얼마나 문제인가?생각하는 갈대/사회 생각 2019. 2. 4. 17:29
아마 인터넷 기사 헤드라인만 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 아닐까? 뭔가 문제가 된 건 알겠는데, 무엇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 나도 그래서 알아보는 중이다. 결론은, 양승태 라는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제도 도입'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 이게 삼권 분립에서도, 가장 독립성이 이루어져야할 '사법부'에서 특정 판결 유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또 현재 사법부를 견제할만한 마땅한 장치가 없어서, 더 고인물이 되었다는 병폐가 드러난 예이기도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조사 결과,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와 각종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안의 재판결과를 가지고 '딜'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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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민, 시민의 불복종생각하는 갈대/사회 생각 2019. 2. 4. 16:40
로크, 에밀, 루소 로부터 시작된 '사회 계약론' 에 의해서 중세적 국가의 개념이 해체되고 국가는 왕의 소유가 아닌, 인간 개개인들의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모여서 세운 것이고, 따라서 개개인들(시민)들이 모두 권리를 갖는 국가의 주인이다. 라는 개념(사회계약설)이 사회에 성립된다. 이것이, 시민혁명으로 이어지고, 현대의 민주제와 의회정치를 만들었다. 가장 빨랐던 곳은 영국과, 프랑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현재 영국의 의회정치나 민주제가 선진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 국가의 민주제 수준을 드러내는 것은 그 다수 국민의 의식과 정치참여이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49년에, 멕시코 전쟁과 노예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정부에 반(反)하는 의미로 인두세(말 그대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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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가 나아갈 길생각하는 갈대/사회 생각 2019. 1. 30. 17:51
1. 중/러, 미국, 일본 등 동북아 외교 중국/러시아 와 힘을 합쳐서 일본이 까불 땐 함께 압박하고(현재 일본에 대해 의식과 이해관계가 비슷하기 때문), 중국/러시아 등의 미국外 강국들과 상황에 따라서 때론 친하게지내고, 때론 미국 쪽 에 붙으며 소위 '밀당'을 잘하는 여우가 되어야한다. 우리는 정말 똑똑하게 외교를 해야한다.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밀당을 잘하면서, 이득을 잘 취해야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우리의 최우방국이지만, 미국이 우리를 서운하게 하거나, 압박하는 요소가 생길 때, 우리는 다른 강대국들과도 힘을 합칠 줄 알며, 미국에 '우리가 너만 있는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한다. 반대로 중/러 등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거나, 아쉽게 하면 미국, 서방권 등과 힘을 합쳐야한다. 즉 중/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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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공중급유기 드디어 도입 (뿌듯) ^.^~!생각하는 갈대/사회 생각 2019. 1. 30. 17:13
https://m.yna.co.kr/view/AKR20190130050551503?section=local/gyeongnam/index ↑관련기사 공중 급유기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30분 정도였던 우리나라 전투기의 작전 시간이 한 시간 이상으로 늘어났고, 작전반경도 더 늘어났다 (야호!) -> 공중급유기가 있고, 없고는 공군전에서 엄청 큰 영향이다. [항공모함도 마찬가지] -> 전투기 및 폭격기의 작전 반경과 시간이 엄청 영향 받기 때문 군대도 없는(자위대 뿐인) 일본이 자꾸 해상에서, 시비 거는데 계속해서 구축함등의 해상전력과 공중전력을 갖춰나갔으면 좋겠다. (뿌듯) 현대와 미래 전쟁의 핵심은 해/공군전이기 때문에 해/공군력이 커져야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육군 고위층이 기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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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의 땅인 근거,이유 정리생각하는 갈대/사회 생각 2019. 1. 30. 02:28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다' 고 가슴 깊이 남아있지만 근거를 논리적으로 댈 수 있을 만큼, 관련 역사 근거 지식이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기회에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다행히, 나무위키에 관련 지식과 사료들이 잘 정리되어있다. 모두들 일독하시면 좋겠어요! 근거를 갖출 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B%8F%85%EB%8F%84 (독도 관련 설명/정리) https://namu.wiki/w/%EB%8F%85%EB%8F%84/%EC%97%AD%EC%82%AC (독도 역사)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서, 우리나라의 영토로 실효 지배해왔다. 고려 이후 들어선 조선은 잘 알려진 것처럼 극성을 부리는 왜구에 맞서고, 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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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와 능력에 관한 나의 생각생각하는 갈대/사회 생각 2018. 1. 10. 18:06
우선 내 생각에 학벌, 즉 입시성적과 업무능력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업무라는 것이, 학습능력이 높으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나은 판단과 성취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입시성적이 더 낮은 대학을 나왔어도, 기획력, 끈기, 리더십, 좋은 아이디어, 창의성,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과 재능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예외적인 경우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정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이면 큰 손해 아닌가. 즉, 1) 내 생각에 한 인간의 능력은 '학습능력'만이 아닌 '종합적인 것'이다. 또 2) 학습능력이 대학 입시 이후에 개인의 노력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학벌주의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